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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산 심사제도 개선' 의원토론회

한나라당 의원 연구모임 '함께 내일로' 주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25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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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25일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옥동석 교수는 "예결산의 경우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규모의 한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지적하면서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예산의 구체적 집행방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심의과정과 결정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옥 교수는 "예결위와 각 삼임위, 행정부터 및 계수조정소위 등 예결산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관련법률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과 상임위 예결소위 활동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아쉬움들을 털어놓으면서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함께 내일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예결산 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원모임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아젠다와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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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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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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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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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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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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