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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공개 전략 한계…제왕절개율 다시 증가
심평원, 2007년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27 0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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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제왕절개분만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가결과 공개로 일관하던 심평원의 의료서비스 적정화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2007년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들의 제왕절개분만율이 2006년 현재 36.0%에서 3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2007년 제왕절개분만율 등급 현황(단위: 건)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기관의 30% 가량인 15개 기관이 제왕절개분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려대병원, 연세대영동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등이 제왕절개분만율 '높음' 등급을 받은 것. 이어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기관이 보통등급을 받았으며, 낮음등급이 매겨진 기관은 가톨릭성모병원 등 9곳에 그쳤다.
지역과 분만건수를 반영해보면 연간 분만건수 500건 이하 대도시병원, 연간 분만건수 500건 이상 지방소재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등급이 많았다.
특히 500건 이상 다분만 병원의 경우 지역내 고위험산모들이 해당병원에 집중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적정성 평가초기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던 부분. 이와 관련 지방병원들은 "지역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산모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온 바 있다.
병원계 "평가결과공개 한계 노출…근본대책 내놔야"
한편 이 같은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심평원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공개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면서 "평가결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엄청난 피해보상으로 이어진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배상비용의 정부 지원, 의료수가 해결 등이 선행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다태임신과 고령산모 증가로 제왕절개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기관들에서 평가결과 공개의 효과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증감율을 떠나 제왕절개분만율이 전체의 36%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기관별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왕절개분만율이 타 기관에 비해 뚜렷하게 높으나 개선효과가 미비한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
그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더불어 향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평가결과 공개로 일관하던 심평원의 의료서비스 적정화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2007년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들의 제왕절개분만율이 2006년 현재 36.0%에서 3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고려대병원, 연세대영동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등이 제왕절개분만율 '높음' 등급을 받은 것. 이어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기관이 보통등급을 받았으며, 낮음등급이 매겨진 기관은 가톨릭성모병원 등 9곳에 그쳤다.
지역과 분만건수를 반영해보면 연간 분만건수 500건 이하 대도시병원, 연간 분만건수 500건 이상 지방소재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등급이 많았다.
특히 500건 이상 다분만 병원의 경우 지역내 고위험산모들이 해당병원에 집중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적정성 평가초기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던 부분. 이와 관련 지방병원들은 "지역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산모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온 바 있다.
병원계 "평가결과공개 한계 노출…근본대책 내놔야"
한편 이 같은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심평원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공개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면서 "평가결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엄청난 피해보상으로 이어진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배상비용의 정부 지원, 의료수가 해결 등이 선행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다태임신과 고령산모 증가로 제왕절개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기관들에서 평가결과 공개의 효과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증감율을 떠나 제왕절개분만율이 전체의 36%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기관별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왕절개분만율이 타 기관에 비해 뚜렷하게 높으나 개선효과가 미비한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
그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더불어 향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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