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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땐 성분명처방 간다"

김장관, 백년대계 위해 필요...건보통합 준비 완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5-15 16:27:22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볼 때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현재도 처방전에 제품명 또는 일반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의사들이)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의·약·정 기본합의를 전제로 부분적 논란이 생기는 문제를 어느 한쪽 특정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급할 수 있느냐"며 여약사회와의 간담회를 문제삼자 "오해가 된 것 같다"며 "약사들에게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은 박 의원이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 소득파악률과 공평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 편입으로 대부분 소득이 파악된 상태"라며 "국세청의 8천여명이 한해 110조원을 걷지만 공단 직원 1만명은 16조원을 걷고 있어 소득파악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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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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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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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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