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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땐 성분명처방 간다"
김장관, 백년대계 위해 필요...건보통합 준비 완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5-15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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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볼 때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현재도 처방전에 제품명 또는 일반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의사들이)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의·약·정 기본합의를 전제로 부분적 논란이 생기는 문제를 어느 한쪽 특정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급할 수 있느냐"며 여약사회와의 간담회를 문제삼자 "오해가 된 것 같다"며 "약사들에게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은 박 의원이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 소득파악률과 공평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 편입으로 대부분 소득이 파악된 상태"라며 "국세청의 8천여명이 한해 110조원을 걷지만 공단 직원 1만명은 16조원을 걷고 있어 소득파악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0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볼 때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현재도 처방전에 제품명 또는 일반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의사들이)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의·약·정 기본합의를 전제로 부분적 논란이 생기는 문제를 어느 한쪽 특정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급할 수 있느냐"며 여약사회와의 간담회를 문제삼자 "오해가 된 것 같다"며 "약사들에게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은 박 의원이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 소득파악률과 공평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 편입으로 대부분 소득이 파악된 상태"라며 "국세청의 8천여명이 한해 110조원을 걷지만 공단 직원 1만명은 16조원을 걷고 있어 소득파악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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