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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과별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
과목별 위험도와 난이도 측정…수가에 반영키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18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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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과별 진료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상대가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의 이번 연구는 사실상 진료과목간 형평성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 여하에 따라서는 과목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위험도는 의료사고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진료과(1.0)를 기준으로 타 진료과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기되는 방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흉부외과 등 이른바 3D과에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과목별 고위험도, 고난이도를 측정하여 수가에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수가에 적용될 이번 연구 결과는 사실상 과목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위험비용(risk fee)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문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늘리지 않고 여기서 찢어서 저리로 옮기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평원의 이번 연구는 사실상 진료과목간 형평성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 여하에 따라서는 과목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위험도는 의료사고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진료과(1.0)를 기준으로 타 진료과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기되는 방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흉부외과 등 이른바 3D과에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과목별 고위험도, 고난이도를 측정하여 수가에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수가에 적용될 이번 연구 결과는 사실상 과목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위험비용(risk fee)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문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늘리지 않고 여기서 찢어서 저리로 옮기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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