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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위원장, 연이어 '의료규제 완화'
19일, "의료광고 규제, 소비자 알권리 제약"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2-20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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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이 연이틀 의료제도를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오찬 간담회에서 “의료 광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관련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다한 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약품 직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역시 도매상의 부조리를 유발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또 20일, 서울경제연구소 스타CEO포럼 조찬강연에 참석해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 교육, 보건·의료, 법률 등 서비스분야와 농업의 대외개방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 위원장의 연이은 발언은 최근 공정위가 의료를 포함한 21개 서비스 산업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비 필요성이 큰 제도 위주로 규제를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26일 '2004 공정위 중점시책'을 통해 제약사와 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뜻을 비쳤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오찬 간담회에서 “의료 광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관련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다한 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약품 직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역시 도매상의 부조리를 유발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또 20일, 서울경제연구소 스타CEO포럼 조찬강연에 참석해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 교육, 보건·의료, 법률 등 서비스분야와 농업의 대외개방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 위원장의 연이은 발언은 최근 공정위가 의료를 포함한 21개 서비스 산업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비 필요성이 큰 제도 위주로 규제를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26일 '2004 공정위 중점시책'을 통해 제약사와 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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