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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제도 보완' 갈등 해결과제 '빈축'
청와대, 건강보험재정통합 의약분업 보완 과제해결 주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3-02 0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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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외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의약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의약분업제도의 보완 등을 갈등해소 과제로 평가해 의약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언론사 등에 배포한 '참여정부 출범 1년'이란 자료에서 24개 주요 사회갈등과제중 주5일 근무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제도 보완(대체조제 활성화)등 18개 과제가 해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정부의대책이 확정되거나 법안의 국회 통과로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이같이 분류됐다는 것이 대통령비서실측의 설명이다.
비서실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 출범때 주요 사회갈등과제 24건이 내연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회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나서 이제 그 갈등의 병이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 상황은 갈등 해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조용하지만 승복하지 않는 사회에서 시끄럽지만 승복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진단과 달리 건강보험재정통합은 단일보험공단을 탄생시켜 도덕적 해이현상 등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의약분업제도 보완도 오히려 직능간 갈등만 심화시키며 의료계로부터 선택분업 전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청군 농민들이 의약분업제도에 반발, '의약분업을 갈아엎자'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청와대에서 무슨 근거로 이같은 진단이 내렸는지 알 없지만 '아전인수'격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의약분업은 국회차원의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국민과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계 관계자도 "오히려 직능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 보완이 해결된 갈등과제도 분류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같은 비난여론을 예견해서인지 이번 자료에서 "그럴줄 알았겠지만 청와대가 구태의연(?)한 '자화자찬'의 자료를 내놓습니다"라며 "이 자료에 대한 대다수 언론 반응이 한마디로 '국정을 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이토록 안이하다니 정말 문제있다' 정도로 요양되지 않을까 싶다"고 서두를 떼고 있다.
1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언론사 등에 배포한 '참여정부 출범 1년'이란 자료에서 24개 주요 사회갈등과제중 주5일 근무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제도 보완(대체조제 활성화)등 18개 과제가 해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정부의대책이 확정되거나 법안의 국회 통과로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이같이 분류됐다는 것이 대통령비서실측의 설명이다.
비서실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 출범때 주요 사회갈등과제 24건이 내연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회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나서 이제 그 갈등의 병이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 상황은 갈등 해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조용하지만 승복하지 않는 사회에서 시끄럽지만 승복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진단과 달리 건강보험재정통합은 단일보험공단을 탄생시켜 도덕적 해이현상 등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의약분업제도 보완도 오히려 직능간 갈등만 심화시키며 의료계로부터 선택분업 전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청군 농민들이 의약분업제도에 반발, '의약분업을 갈아엎자'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청와대에서 무슨 근거로 이같은 진단이 내렸는지 알 없지만 '아전인수'격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의약분업은 국회차원의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국민과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계 관계자도 "오히려 직능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 보완이 해결된 갈등과제도 분류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같은 비난여론을 예견해서인지 이번 자료에서 "그럴줄 알았겠지만 청와대가 구태의연(?)한 '자화자찬'의 자료를 내놓습니다"라며 "이 자료에 대한 대다수 언론 반응이 한마디로 '국정을 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이토록 안이하다니 정말 문제있다' 정도로 요양되지 않을까 싶다"고 서두를 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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