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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복지부, 장애수당 지급...장애인 지원대책 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3-01 20:26:13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과 이·미용실 등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장애수당을 월 16만원까지 인상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3만9000여명에게 월 6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는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300㎡ 이상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 등도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에 7 ~ 10인승 승용차도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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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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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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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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