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고양시의회, “공단업무 과중 민원 불편”

공단고양지사 직원 1인당 가입자 8,500명…분리 촉구 결의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3-23 10:17:29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김현중)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의 과다한 업무량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사를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양시의회의 이 같은 결의안 채택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보험공단에 대한 방만한 경영 주장과 해체를 촉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공단 고양지사에는 가입자 14만5천세대에 86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6,700개의 사업장이 있다.

고양시의회는 22일 “지난 16일 제98회 임시회에서 길종성 의원 외 30인의 서명으로 ‘고양시 건강보험공단지사 분리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결의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험공단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길종성 의원 외 30명의 시의원은 결의안에서 “고양지사의 경우 지원 1인당 가입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 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민원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대상 인원의 과다로 급증하는 전화와 민원 업무 등으로 민원인들의 문의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공단에 대한 불만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더욱이 실수요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구조조정, 감축, 작은 정부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부가 공단의 요구와 주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며 “복지부는 고양지사를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고양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혜자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지사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