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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낙마 성남 중원구 보궐선거 유력
선관위, 이상락 당선자 '학력허위기재' 고발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4-16 1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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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전 의협의장이 출마 고배를 마신 성남 중원구가 보궐선거 유력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 당선이 확정된 열린우리당 이상락(51, 남) 당선자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최종학력이 독학인 이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J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고 같은달 29일 '시골의 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1만통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학력허위기재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적용, 엄중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재판부는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유권자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 득표율 2위를 차지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와 3위를 기록한 민노당 정형주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신상진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나 준비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투표에서 선전한 것을 계기로 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상진 후보 본인은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향후 보궐선거가 된다면 그때가서 여건을 고려,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정형주 후보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또 선거를 할 것 같다"며 "재선거에서는 꼭 이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16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 당선이 확정된 열린우리당 이상락(51, 남) 당선자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최종학력이 독학인 이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J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고 같은달 29일 '시골의 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1만통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학력허위기재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적용, 엄중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재판부는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유권자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 득표율 2위를 차지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와 3위를 기록한 민노당 정형주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신상진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나 준비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투표에서 선전한 것을 계기로 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상진 후보 본인은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향후 보궐선거가 된다면 그때가서 여건을 고려,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정형주 후보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또 선거를 할 것 같다"며 "재선거에서는 꼭 이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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