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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체계 개선 규제개혁 우수사례 꼽혀

국무총리실, 적체민원 완전해소 등 성과 거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2-26 17:06:08
의약품허가 심사체계 개선이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꼽혔다.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26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올 한 해 동안 규제를 폐지․완화한 사례들을 정리한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에서 18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하나로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의약품 허가·심사 처리 병목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 처리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민원서류의 절대 건수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허가․심사 전담인력 대비 처리건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고객 중심의 원스톱 처리제 도입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안전성과 무관한 자료 면제 △허가․심사 관련 소통노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적체민원 완전 해소 및 병목현상 재발 가능성 사전차단 체계가 구축됐으며 허가 ·심사 처리 속도가 1일 0.9건에서 1.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시험검사, 서류 작성 비용, 인건비 등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신뢰에 기반한 허가·심사 체계 운영 및 적극적 소통으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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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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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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