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수가계약 유형 세분화-차등수가제 강화"

김진현 교수, 유형별 수가계약 개선 방안 제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1-09 16:03:56
현재 의원, 병원 등 5개로 분류로 나누어진 수가 유형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차등수가제 개선이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수가계약에 대한 공급자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내놓은 '2009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상황에 따른 수가유형의 세분화를 지적했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 더 나아가 전문과목별로도 세분화하고, 약국 역시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으로 나누는 것이다.

약국와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수가계약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김 교수는 "환산지수는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돼 분배구조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차등수가제의 개선이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김 교수는 또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확대 개편해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단가계약에서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등 부문별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 병원 부문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의원의 비중이 급감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수가계약제,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