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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자보 분담금 제대로 안낸다
의원급 납부율 30% 하락…자보협 사무국장회의 소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02-05 0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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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자동차보험 분담금 납부에 등을 돌린 개원가를 설득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백경렬)가 오늘(5일) 오후 동아홀에서 자보위원을 비롯하여 16개 시·도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첫 연석회의를 가질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의사회 사무국장 참석은 이례적인 일로 자보 관련 제도변화를 공지함과 동시에 저조한 자보 분담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한 시도 사무국장은 “의협회비는 커녕 도회비도 걷기 힘든 마당에 자보 분담금을 내라고 말하긴 솔직히 어렵다”면서 “회의에 참가해봐야 알겠지만 분담금 납부율 저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 상황에서 사무국을 독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자보 회의 참석 공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른 사무국장도 “처음에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납부했는데 최근 들어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분담금에 강제성이 없어 그런지, 의협 자보협의회가 별다른 도움이 안돼서 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무관심하다는 입장이다.
자보 분담금은 의료계와 병원계, 보험계, 정부로 구성·운영 중인 자보심의를 위한 구성원별 책정 예산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병협과 의협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분담금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자보환자 진료실적에 비례해 의료기관별 수 만원부터 백 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 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보 분담금 납부율은 비공개인 상태이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외과 등이 주를 이루는 의료기관 납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2년간(07~08년) 의원급의 자보심의 분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80곳(07년 12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55곳(98곳) △인천:40곳(39곳) △경남:34곳(54곳) △부산:33곳(40곳) △충남:32곳(42곳) △경북:25곳(42곳) △강원:20곳(33곳) 등의 순을 보였다.
이어 △대구:19곳(37곳) △충북:19곳(23곳) △전북:17곳(27곳) △전남:16곳(32곳) △광주:15곳(24곳) △대전:15곳(25곳) △제주:11곳(22곳) △울산:7곳(16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에 비해 2008년 분담금을 납부한 의원급 수가 31% 가량 급감했다는 점에서 전체 납부율 추락을 의미한다.
의협 회비 납부율 저조의 이유가 실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회원들의 강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면, 자보 분담금 미납에도 치밀해진 손보사의 압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원장들의 한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백경렬)가 오늘(5일) 오후 동아홀에서 자보위원을 비롯하여 16개 시·도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첫 연석회의를 가질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의사회 사무국장 참석은 이례적인 일로 자보 관련 제도변화를 공지함과 동시에 저조한 자보 분담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한 시도 사무국장은 “의협회비는 커녕 도회비도 걷기 힘든 마당에 자보 분담금을 내라고 말하긴 솔직히 어렵다”면서 “회의에 참가해봐야 알겠지만 분담금 납부율 저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 상황에서 사무국을 독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자보 회의 참석 공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른 사무국장도 “처음에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납부했는데 최근 들어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분담금에 강제성이 없어 그런지, 의협 자보협의회가 별다른 도움이 안돼서 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무관심하다는 입장이다.
자보 분담금은 의료계와 병원계, 보험계, 정부로 구성·운영 중인 자보심의를 위한 구성원별 책정 예산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병협과 의협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분담금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자보환자 진료실적에 비례해 의료기관별 수 만원부터 백 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 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보 분담금 납부율은 비공개인 상태이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외과 등이 주를 이루는 의료기관 납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2년간(07~08년) 의원급의 자보심의 분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80곳(07년 12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55곳(98곳) △인천:40곳(39곳) △경남:34곳(54곳) △부산:33곳(40곳) △충남:32곳(42곳) △경북:25곳(42곳) △강원:20곳(33곳) 등의 순을 보였다.
이어 △대구:19곳(37곳) △충북:19곳(23곳) △전북:17곳(27곳) △전남:16곳(32곳) △광주:15곳(24곳) △대전:15곳(25곳) △제주:11곳(22곳) △울산:7곳(16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에 비해 2008년 분담금을 납부한 의원급 수가 31% 가량 급감했다는 점에서 전체 납부율 추락을 의미한다.
의협 회비 납부율 저조의 이유가 실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회원들의 강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면, 자보 분담금 미납에도 치밀해진 손보사의 압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원장들의 한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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