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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연구 "법률적 제약 없다"

복지부, 조선일보 칼럼 내용 해명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4-23 11:07:05
"생명윤리법의 미비로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인간배아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22일자 칼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황 교수의 연구는 법률적 약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2일자 김철중 기자의 칼럼 '황우석교수가 분통터진 사연'에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생명윤리법에 따라 황 교수의 연구가 정식으로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빨라야 내년 2월 쯤에야 연구 재개가 가능하며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물꼬를 터놓고도 우리는 1년을 주춤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2004. 1. 29 공포되어 2005. 1. 1부터 시행예정이나,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금지 규정은 공포와 동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황우석교수의 연구 진행은 법률적으로 전혀 제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내년 2월쯤에야 연구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칼럼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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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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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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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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