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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평위-제약사 유착고리 끊어야"
공단 양노조 공동성명…약제비 10조원 돌파 유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2-18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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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양노조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과 제약사와의 유착 고리구조는 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건강보험공단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기 평가위원들이 등재관련 제약업체로부터 연구용역 등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추천권의 재조정과 더불어, 연구용역의 참여여부는 2기 평가위원 임명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조는 "약제급여평가위원과 제약사의 유착 고리구조를 끊는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도 고평가된 약를 바로잡는 사업을 지연시켜 '제약사 살리기'와 '약가 거품지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노조는 2008년 3/4분기까지 7조6천억원을 지출해 약제비는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과 제약사와의 유착 고리구조는 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건강보험공단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기 평가위원들이 등재관련 제약업체로부터 연구용역 등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추천권의 재조정과 더불어, 연구용역의 참여여부는 2기 평가위원 임명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조는 "약제급여평가위원과 제약사의 유착 고리구조를 끊는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도 고평가된 약를 바로잡는 사업을 지연시켜 '제약사 살리기'와 '약가 거품지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노조는 2008년 3/4분기까지 7조6천억원을 지출해 약제비는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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