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MB정부 1년 보건의료성적표 'F학점'
건강세상 김창보 활동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관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2-18 06:47:57
-
가
-
URL복사 
이명박 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은 무관심과 비즈니스프렌들리만 점철된 낙제점 수준이었다는 혹평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17일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주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관심'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집권 5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며 발전시키겠다는 종합적 계획은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의 효율화’나 ‘국민 건강권의 보장’과 같은 보건복지분야 국정목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보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보건의료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보험사와 개인질병정보공유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채권,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입 추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07년 촛불에 의해 무산됐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여론의 극렬한 반대속에 백지화됐으며,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도 여론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그는 다만 "이명박 정부는 올해에는 주민들 여론조사 없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밀어붙일 작정인 듯하다"면서 "다시 올해 5, 6월경 논쟁이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2009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면서 급여확대는 없이, 수가만 인상한 것도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것이 김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또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에도 MB식 낙하산 인사는 그대로 관철됐으며, 그 범위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까지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좌파학자, 좌파단체라는 낙인찍기식 평가로 특정 인물과 단체를 배제시키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MB정부의 1년차 보건의료정책은 낙제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낙제를 면하려면 ‘부자를 위한 감세’와 ‘토건사업’을 멈추고 그 재정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내수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17일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주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관심'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집권 5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며 발전시키겠다는 종합적 계획은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의 효율화’나 ‘국민 건강권의 보장’과 같은 보건복지분야 국정목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보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보건의료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보험사와 개인질병정보공유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채권,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입 추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07년 촛불에 의해 무산됐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여론의 극렬한 반대속에 백지화됐으며,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도 여론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그는 다만 "이명박 정부는 올해에는 주민들 여론조사 없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밀어붙일 작정인 듯하다"면서 "다시 올해 5, 6월경 논쟁이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2009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면서 급여확대는 없이, 수가만 인상한 것도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것이 김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또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에도 MB식 낙하산 인사는 그대로 관철됐으며, 그 범위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까지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좌파학자, 좌파단체라는 낙인찍기식 평가로 특정 인물과 단체를 배제시키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MB정부의 1년차 보건의료정책은 낙제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낙제를 면하려면 ‘부자를 위한 감세’와 ‘토건사업’을 멈추고 그 재정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내수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환자 권리보호 의무 법제화"…의료계 '난색' 2009-02-18 06:49:47
- G·S·K의대 교수 상당수 일괄 불인정 유력 2009-02-17 12:21:55
- "3분 진료 왠말이냐" "진료 현실 모르는 소리" 2009-02-17 11:59:03
- 의료계도 구직난 한파?…일자리 확 줄었다 2009-02-17 11:41:28
- "허위·착오청구 분리해 행정처분" 2009-02-17 11:31:3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