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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위법행위 1위는 '음주운전'

대검, 701명 집계…과실치사상 494명·의료법 367명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2-19 0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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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등 의사직군이 가장 많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2007년도 범죄현황을 분석해 최근 발간한 '범죄분석 2008'에 따르면 의사직군 701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저지른 의사가 494명으로 뒤를 이었고, 의료법 위반이 367명, 사기 283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이 106명 등이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249명을 차지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을 저지른 의사직군은 18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11명 등이었다.

이처럼 의사직군의 범죄는 대부분 교통과 직무관련 건들이었다.

다만 강간과 살인, 폭행, 상해 같은 강력범죄에는 각각 40명, 3명, 121명, 140명이 연루됐다. 성매매 위반도 61명이었다.

전체 법을 위반한 의사직군 수는 3451명으로 형법을 위반한 경우는 1469명,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는 1982명이었다.

한편 지난 2006년도에는 의사직군 4146명이 각종 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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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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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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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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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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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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