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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한센인특별법 개정 입법공청회

20일 국회의원회관서…특별법 개정안 의견수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2-18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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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센인 출신의 임 의원은 최근 한센인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임 의원의 개정안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 등 한센인 권리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일련의 한센인피해사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사건발생 5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동 개정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김선업 한국사회연구소장이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

아울러 토론자로는 한국 한센병연구원 김종필 원장, 국제 IDEA협회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법무법인 동화 조영선 변호사, 복지부 이덕형 질병정책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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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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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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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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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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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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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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