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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덤핑 심각…살 길은 간병인 축소"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국적 기승 "복지부 대책마련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2-26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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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노인환자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진료비 덤핑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 A요양병원은 최근 75명이던 간병인을 50명으로 대폭 줄였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인근의 요양병원들이 식대, 간병료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면서 “우리 병원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하는데 방법은 간병인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최소 8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6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당해낼 수 없다”면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환자 보호자들의 사정도 나빠져 진료비 할인경쟁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요양병원 진료비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병인을 축소한 병원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설명이다.
심지어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이 간병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진료비 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거나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환자를 돌리는 이른바 ‘회전문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일부 요양병원은 요양시설이 입소노인을 입원시키면 환자당 10만원 가량을 사례비로 건네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마디로 노인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을 장기 입원시킬 경우 입원료가 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입원하면 환자를 A병원에서 B병원으로, B병원은 C병원으로, C병원은 다시 D병원으로 전원 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간병인이나 의료인을 줄이면 당장 환자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의료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행태가 벌어지면서 불법이 관행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보건소나 복지부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불구경만 한 결과 이런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질 낮은 병원들이 오히려 양성화돼 질 높은 요양병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방의 A요양병원은 최근 75명이던 간병인을 50명으로 대폭 줄였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인근의 요양병원들이 식대, 간병료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면서 “우리 병원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하는데 방법은 간병인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최소 8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6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당해낼 수 없다”면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환자 보호자들의 사정도 나빠져 진료비 할인경쟁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요양병원 진료비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병인을 축소한 병원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설명이다.
심지어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이 간병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진료비 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거나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환자를 돌리는 이른바 ‘회전문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일부 요양병원은 요양시설이 입소노인을 입원시키면 환자당 10만원 가량을 사례비로 건네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마디로 노인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을 장기 입원시킬 경우 입원료가 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입원하면 환자를 A병원에서 B병원으로, B병원은 C병원으로, C병원은 다시 D병원으로 전원 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간병인이나 의료인을 줄이면 당장 환자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의료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행태가 벌어지면서 불법이 관행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보건소나 복지부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불구경만 한 결과 이런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질 낮은 병원들이 오히려 양성화돼 질 높은 요양병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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