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료계가 당연한 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전총장이 MBC와 인터뷰하는 모습대한노인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9일 “의료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경예산 일부를 공적 의료서비스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문은 지난 7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 전총장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토목공사를 하면 성과가 금방 나니까 돈 쓰려고 생각하겠지만 교육, 관광, 의료, 보육에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수 회장은 일례로 간호조무사가 요양병원에서 의료적 간병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면 2만 3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보호자 없는 요양병원을 만들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일정비율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3명당 1명을 고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외에 약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건비도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돼 있지만 수가가 너무 낮다보니 채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의료법 기준에 맞게 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존해 주면 최소 3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경희대 김양균(의료경영) 교수는 “의료산업이 선진화되고 다각화되면 원격진료나 U-health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생겨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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