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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이해집단 갈등이 의료선진화 발목"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주장…"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11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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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반발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인식이 팽배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더디게 한 이유로 이해관계 집단을 지목했다.
그는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의료·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 집단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데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의료·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면서 "수출이 어려울때 이를 대신해 줄 내수시장의 확대 등 경제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라면 의약단체, 시민단체의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장관의 지적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KDI 김주훈 연구원 역시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제조업에서 규제는 부담만 가중시켜 규제완화 요구가 강하다"면서 "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경우 규제가 강할 수록 독과점에 따른 이윤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가, 의약사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방안에 담긴 전문직 단체 규제완화안도 이해집단의 '힘빼기'가 아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직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규제도 손 볼 예정이다.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실제로는 이해집단의 힘빼기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더디게 한 이유로 이해관계 집단을 지목했다.
그는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의료·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 집단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데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의료·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면서 "수출이 어려울때 이를 대신해 줄 내수시장의 확대 등 경제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라면 의약단체, 시민단체의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장관의 지적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KDI 김주훈 연구원 역시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제조업에서 규제는 부담만 가중시켜 규제완화 요구가 강하다"면서 "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경우 규제가 강할 수록 독과점에 따른 이윤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가, 의약사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방안에 담긴 전문직 단체 규제완화안도 이해집단의 '힘빼기'가 아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직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규제도 손 볼 예정이다.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실제로는 이해집단의 힘빼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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