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오동일(금융보험학부) 교수는 1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오 교수는 전국 50여개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해, 입원료 원가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항목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가가 원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일반병동 종합전문 6등급을 기준으로 병동별 원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20%에 불과했으며 △납차폐특수치료실은 28% △신생아실 34% △신생아중환자실입원료 44% △성인소아중환자실 46%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에도 원가보전율이 52%에 그쳤으며△일반병동 및 무균치료실 55% △모자동실 및 격리실 57% 등의 보전율을 보였다.
이는 종합전문 3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2008년 기준 병동별 원가보전율결국 현재의 입원료 수가는 원가를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결론. 그는 "연구결과를 놓고 보자면 현재의 수가로는 병원들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오 교수는 "현재로서는 병원들이 비급여로 그나마 숨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급여권내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은 줄어드는데도 급여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동일 교수는 현재의 입원료 수가를 원가수준(원가 100%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목표원가보전율에 따른 재정증가율 추계결과(단위: 백만원)목표 원가보전율에 따른 재정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원가보전율을 100% 수준으로 올리려면 9394억원, 90% 수준은 8733억원, 80%는 4071억, 71% 수준만 맞추려고 해도 1789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
그는 "결국 현재 9394억원에 이르는 결손액을 병원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가, 상대가치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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