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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약분업 "50년 걸려 이제 반타작"
분업률 평균 51.9%···의약간 이해관계 등 변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4-27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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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점진적인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의 의약분업율이 최근에 50%를 간신히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남상요 교수는 27일 인제대학교가 주최한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최근 일본의 의약분업 현황와 추이를 설명했다.
남 교수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의약분업율(원외처방률로 계상)은 평균 51.9%로 의약간의 이해관계와 의료관계자의 이해도에 따라 지역별로 의약분업율이 최고 72%에서 최저 17.2%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 교수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아키다, 사가 등은 의약분업율이 높은 반면 약사회와 의사회의 접촉이 적은 이시카와, 와카야마 등은 국공립의 대규모 병원을 제외하고는 의약분업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병원별로는 총9,187개 병원 중 원내처방만 하는 병원이 37.8%, 원외처방을 하는 병원이 59.8%이며 의원은 원내처방 31.7%, 원외처방 42.5%로 병원의 의약분업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 병원중에서는 3차병원이 63.1%로 원외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정신병원이 27.6%로 가장낮았다. 과별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이 60%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와 치과가 20.7%, 16.4%로 낮았다.
남 교수는 일본의 점차적인 의약분업 도입은 처방전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유도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원내처방료와 원외처방전료의 차이가 거의 없던 70년대초까지는 의약분업 진행이 미미했지만, 74년 원외처방전료의 대폭인상을 계기로 의사들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진전됐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최근에는 원외처방전료를 인하하고, 원내처방료는 인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3년 기준 48,174 개소가 보험약국수로 등재돼 있으며 이중 43,455개소가 보험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시실수가 92200여개인 현실을 감안하면 하나의 약국이 두개의 병원을 담당하고 있어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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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 의무행정과 남상요 교수는 27일 인제대학교가 주최한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최근 일본의 의약분업 현황와 추이를 설명했다.
남 교수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의약분업율(원외처방률로 계상)은 평균 51.9%로 의약간의 이해관계와 의료관계자의 이해도에 따라 지역별로 의약분업율이 최고 72%에서 최저 17.2%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 교수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아키다, 사가 등은 의약분업율이 높은 반면 약사회와 의사회의 접촉이 적은 이시카와, 와카야마 등은 국공립의 대규모 병원을 제외하고는 의약분업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병원별로는 총9,187개 병원 중 원내처방만 하는 병원이 37.8%, 원외처방을 하는 병원이 59.8%이며 의원은 원내처방 31.7%, 원외처방 42.5%로 병원의 의약분업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 병원중에서는 3차병원이 63.1%로 원외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정신병원이 27.6%로 가장낮았다. 과별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이 60%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와 치과가 20.7%, 16.4%로 낮았다.
남 교수는 일본의 점차적인 의약분업 도입은 처방전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유도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원내처방료와 원외처방전료의 차이가 거의 없던 70년대초까지는 의약분업 진행이 미미했지만, 74년 원외처방전료의 대폭인상을 계기로 의사들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진전됐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최근에는 원외처방전료를 인하하고, 원내처방료는 인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3년 기준 48,174 개소가 보험약국수로 등재돼 있으며 이중 43,455개소가 보험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시실수가 92200여개인 현실을 감안하면 하나의 약국이 두개의 병원을 담당하고 있어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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