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 병·의원 실태조사

복지부, A 병원등 7곳 대상…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가능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4-28 12:03:19
최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과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시험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중이며 이들 업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나오는데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A병원, U병원, H병원에 대한 조사를 지난주 끝냈으며, 이번 주에는 시·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제주 H병원, C병원 등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도 불법 임상시험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병원 가운데 A병원의 경우 시행한 5건의 임상시험 중 1건만 응급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U병원과 H병원의 경우 각각 6건과 2건의 임상시험을 하면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가시화 된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며 이미 형사고발된 업체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료인등에 대한 의료법 상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처분을,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임상시험을 수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임상에 대한 처벌을 없으나 임상치료시 업체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례당 많게는 3천여만원의 시술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기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업체 중 J클리닉의 경우 한국 의사면허를 지닌 일본인 의사 1명을 포함해 2명의 의사에게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이번 세포치료제 건과는 별도로 환자 민원에 따라 처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