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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27조원 투입시 일자리 200만개 창출"
인제대 이기효 교수 주장…"영리병원 허용 등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02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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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편성한 슈퍼추경 27조원을 의료서비스에 투자하면 무려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오늘(2일) 열리는 병원협회 주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할 계획이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 원장은 “전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취업자 수는 올 6월까지만 해도 전년에 비해 5만9천명이나 늘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5%로 일본(8.9%, 복지분야 포함), 미국 (7.9%), 독일(7.5%)에 비해 1/3 수준으로 발전 여하에 따라 그만큼 거대한 고용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16.3으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는 3배 이상 높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슈퍼 추경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27조원을 의료서비스 산업에 투하된다면 133만2천명에서 199만8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확대의 폭발력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수가를 10% 인상하면 최대 11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연구와 보호자 없는 병원에 6조원으로 31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 원장은 “폐쇄적인 산업구조 내의 개별 기업의 혁신 노력은 오히려 고용없는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속화하는 위험이 있어 시장진입 제한 규제의 개혁이 효과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면 고학력 청년 실업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에 필요한 규제완화로 투재 재원 조달의 합리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다각화 촉진,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비영리법인 병원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오늘(2일) 열리는 병원협회 주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할 계획이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 원장은 “전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취업자 수는 올 6월까지만 해도 전년에 비해 5만9천명이나 늘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5%로 일본(8.9%, 복지분야 포함), 미국 (7.9%), 독일(7.5%)에 비해 1/3 수준으로 발전 여하에 따라 그만큼 거대한 고용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16.3으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는 3배 이상 높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슈퍼 추경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27조원을 의료서비스 산업에 투하된다면 133만2천명에서 199만8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확대의 폭발력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수가를 10% 인상하면 최대 11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연구와 보호자 없는 병원에 6조원으로 31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 원장은 “폐쇄적인 산업구조 내의 개별 기업의 혁신 노력은 오히려 고용없는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속화하는 위험이 있어 시장진입 제한 규제의 개혁이 효과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면 고학력 청년 실업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에 필요한 규제완화로 투재 재원 조달의 합리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다각화 촉진,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비영리법인 병원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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