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수가인상·급여확대 줄줄이…건보재정 빨간불
하반기 당기적자 전환 확실시…수가협상에도 영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21 06:50:17
-
가
-
URL복사 
당기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적자는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다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일지가 관심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재정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은 3월까지 당기 1509억원, 누적 2조4127억원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자는 국고지원금이 상반기에 60% 배정됨에 따라 1902억원의 조기수납과 담배부담금 371억원이 조기수납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지원금 조기수납분인 2273억원을 제외하면 764억원 적자이다.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료 동결로 수입 요인은 없었던데 반해 급여비 지출을 가져올 급여확대와 수가인상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미 4월부터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에 편입돼 연간 4848억원의 추가 급여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7월부터 흉부외과·외과 수가 인상에 각각 연간 486억원, 433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암환자 본인부담률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을 각각 5%, 10%로 조정함에 따라 연간 2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올해 12월 시행인 한방물리요법과 치아홈메우기도 연간 16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급여기준 완화, 치료재료재 상한가 인상 등도 추가적인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사안들이다.
물론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1조1000여억원의 재정 수입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특성상 수입이 상반기에 52%이고, 지출은 하반기에 52% 편중되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 동결 당시 3200억원 정도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초에는 1600억원 규모의 당기적자를 전망하는 새로운 추계가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임금수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올해 경기악화로 인한 수입둔화 압력은 2010년에 본격화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5월 중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밀추계를 해 새로운 재정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적자는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다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일지가 관심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재정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은 3월까지 당기 1509억원, 누적 2조4127억원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자는 국고지원금이 상반기에 60% 배정됨에 따라 1902억원의 조기수납과 담배부담금 371억원이 조기수납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지원금 조기수납분인 2273억원을 제외하면 764억원 적자이다.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료 동결로 수입 요인은 없었던데 반해 급여비 지출을 가져올 급여확대와 수가인상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미 4월부터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에 편입돼 연간 4848억원의 추가 급여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7월부터 흉부외과·외과 수가 인상에 각각 연간 486억원, 433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암환자 본인부담률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을 각각 5%, 10%로 조정함에 따라 연간 2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올해 12월 시행인 한방물리요법과 치아홈메우기도 연간 16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급여기준 완화, 치료재료재 상한가 인상 등도 추가적인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사안들이다.
물론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1조1000여억원의 재정 수입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특성상 수입이 상반기에 52%이고, 지출은 하반기에 52% 편중되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 동결 당시 3200억원 정도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초에는 1600억원 규모의 당기적자를 전망하는 새로운 추계가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임금수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올해 경기악화로 인한 수입둔화 압력은 2010년에 본격화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5월 중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밀추계를 해 새로운 재정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매년 증가…위장장애 최다 2009-04-20 14:42:54
- '지스로맥스정' 내달부터 상한금액 20% 인하 2009-04-20 11:44:56
-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서도 촉탁의 처방 허용 2009-04-20 11:00:38
- 1달러짜리 저가 콜레라백신 상용화 길 열려 2009-04-20 11:00:25
- 면허갱신제 도입 법안 내달 제출…논란 예고 2009-04-20 06:50: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