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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반약 슈퍼판매, 공론화 더 해야"
브리핑 통해 언급…의료정보 공개, 영리병원과 연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08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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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소비자 후생과 제도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 등을 검토해 좀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제약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와 복지부가 반발하자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구 국장은 또 의료정보포탈 개설 등 소비자를 위한 의료정보공개안이 이번 방안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도입과 연결이 되는 과제여서, 영리병원 도입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 보충적 기능 국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전환 금지, 의료공공성 확충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유지한다는 전제내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기재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소비자 후생과 제도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 등을 검토해 좀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제약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와 복지부가 반발하자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구 국장은 또 의료정보포탈 개설 등 소비자를 위한 의료정보공개안이 이번 방안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도입과 연결이 되는 과제여서, 영리병원 도입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 보충적 기능 국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전환 금지, 의료공공성 확충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유지한다는 전제내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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