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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거래가 조사 역할 못해"
정형근 조찬토론회서 제기…"영역 다툼 아니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15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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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5일 열린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조찬세미나에서 현행 약제비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현행 약가 결정 제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배제된 기형적인 구조이며, 약가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약가가 고스란히 제약사에 알려지며 그 알려진 가격을 가지고 공단이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약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왜 못하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약가결정구조 논의를 심평원과의 영역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적극 해명했다.
그는 "(약가결정구조 논의는) 절대 심평원에 대한 비난이 아니며 기관 간의 영역 싸움도 아니다"면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의약품 정보센터 제 역할 못해"
이어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심평원의 실거래가 조사 기능을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 산하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실거래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 원장은 아울러 "약제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험자'인 공단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정 이사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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