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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일 "연명치료중단, 더 이상 살인죄 아니다"

대법원 존엄사 판결에 "현명한 판단 했다" 입장 표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5-21 14:54:49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21일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데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특히 세브란스가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 연명치료중단은 살인방조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직후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이 환자의 존엄사 시행 여부를 의료인들의 논의해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또 이번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장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브란스병원이 마련한 '존엄사 세브란스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지침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사, 다장기손상 등 회생가능성이 불가능해 사실상 사망에 이른 환자의 경우 가족들의 동의와 병원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존엄사를 시행하고 △김모 할머니와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와 환자가족들의 동의, 그리고 병원윤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료원장은 "마지막 3단계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자가호흡이 가능한 환자로, 일단은 존엄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이끌고 온 것은 의료인들이 꺼져가는 생명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가 살인방조죄가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심에서 끝냈다면 존엄사 논란은 지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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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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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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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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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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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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