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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0.5% 불과한데 크게 부풀려졌다"
송재성 원장 "보장성 강화-수가왜곡 개선 같이가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24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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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24일 건국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허위·부당청구률이 0.5%에 불과하다"면서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99.5%가 정당하고 타당하게 이뤄지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의료계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0.5%에 해당하는 모순이 크게 부풀려진 느낌이 있다"면서 "이것이 과장되게 인식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따뜻하지 못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부당청구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부분 모순을 전체 모순으로 보는 함정에서 벗어날때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될 수 있다"면서 "모순을 너무 크게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만 몰두해 결국 역사의 발전에 제도가 걸림될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수가구조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질환 비중이 높은 급여구조 개편이 필수적이고, 정부와 시장의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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