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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틀을 흔드는 제도는 안돼"
복지부 박하정 실장, 임상보험의학회서 강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24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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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흔드는 제도는 어려울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대체보험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건강보험을 나누는 급진적 제도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보장률 80% 달성과 같은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내에 80% 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 여건상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다"면서 "지금 예산의 3~4배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 지출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범사업을 준비중인 단골의사제 등은 강제가 아닌 의사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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