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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 서비스, 의사 유인동기 없으면 '쪽박'

의료계, 의료수가 현실화 등 법·제도 정비 주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6-03 06:48:42
U-헬스서비스의 성공적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수가현실화 등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U-헬스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 윤 교수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U-헬스케어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혈당관리 시스템(IBGMS)를 시행, 30개월간 추적관찰한 결과 당화혈색오의 유의미한 감소, 혈당 안정화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

윤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추계한 결과(당뇨병유병률 10% 기준) 연간 200~3000억달러, 한화로 1조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교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단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이 첫 과제. △U-헬스시장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 △의료진 및 U-헬스도입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상기준 △의료사고발생시 합리적인 책임평가제도 마련 등 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윤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헬스시스템 자체를 신의료 기술로서 인정하고 U-헬스를 위한 상위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비급여 진료 보장 등 요구

의료계 또한 의사들의 참여가 U-헬스제도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나,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 △비급여 진료 보장 등 몇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U-헬스로 원격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법령화가 필요하며, 복지 정책에 다른 원격진료를 제외한 일반환자의 원격진료는 비급여로 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원격진료가 보급화, 활성화되면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U-헬스 디바이스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고 장비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민건강안전을 위해 의약품 배송 및 전자처방전 발급업무 또한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태훈 병원정보관리위원장(길병원 원장)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현재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병원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성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책정을 통해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익모델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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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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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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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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