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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차원이래서 협조했더니 실사…말이 되나"

모요양병원 "19억원 뒤통수 처분" 심평원 "사실 무근"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6-25 13:25:01
“계도 차원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해서 적극 협조해 줬더니 조사가 끝난 뒤에야 현지실사라고 뒤통수 치는 게 말이 됩니까”

밀양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은 조만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부당청구 환수 3억여원과 이 금액의 5배인 16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25일 “너무 억울하게 현지실사를 받았다”면서 “병원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 없으니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12월 복지부 실사를 받았다. 당시 실사팀은 병원에 조사명령서를 보여주면서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세종요양병원 관계자는 “실사 담당자들은 요양병원이 난립해 있고, 노인환자 의료의 질을 평가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차원에서 나왔으니 성실하게 답변하면 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세종요양병원 당시 병원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간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5년에 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우후죽순 생겨나자 우려가 높아가고 있던 차에 실사팀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가 나왔다고 하자 그대로 믿은 것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모 간호조무사는 실사팀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를 했다며 진술서를 요구하자 평소 조제는 의사가 한다며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왔고, 피해가 없을 거라고 회유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실사팀은 마지막날에야 자신들이 실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사장에게 최종사실확인서 사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사장께서 이런 식으로 현지조사를 나오는 게 어디 있느냐. 처음에 왔을 때와 말이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실사팀에서 부당청구, 무자격자 조제 등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들이밀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요양병원은 이듬해 4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이며, 최종 처분통보를 앞두고 있다.

그는 “병원이 일부 잘못한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희생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이 흑자를 내봤자 기껏 1년에 1억원이 안되는데 20억원에 달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면서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부도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심평원은 병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나갔던 심평원 관계자는 "10년 이상 실사가 나갔고, 조사명령서를 주면 이게 실사라는 걸 다 안다"면서 "더구나 당시 원장은 의사회 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다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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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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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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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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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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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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