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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 막바지 혈전…의료현안 심의 미지수
한, 29일 상임위 소집요구…범야권 반발에 곳곳 충돌 조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6-29 0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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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9일 모든 상임위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범 야권이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복지위 등 해당 상임위가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28일 국회에는 29일 본회의 개회와 전체 상임위 소집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6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에 반발, 본의장 앞 중앙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고된 상임위 개회도 불투명한 상황. 여야간 대치가 길어질 경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료계 현안·쟁점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의료계 쟁점법안은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제정, 정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등.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6월 국회 우선처리법안 중 하나로 동 법안을 꼽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여전히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심의가 재개될 경우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4월 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상임의 차원의 최종심의를 6월 국회로 미뤄둔 바 있다.
또 의료채권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시민단체들이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법안으로 규정, 반대입장을 천명해온 상태여서 이 또한 논란에 중심에 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현안 등에 대한 심의가 늦어져 상임위 내부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해당 법안들의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심의를 재개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가 소집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9일 모든 상임위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범 야권이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복지위 등 해당 상임위가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28일 국회에는 29일 본회의 개회와 전체 상임위 소집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6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에 반발, 본의장 앞 중앙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고된 상임위 개회도 불투명한 상황. 여야간 대치가 길어질 경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료계 현안·쟁점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의료계 쟁점법안은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제정, 정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등.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6월 국회 우선처리법안 중 하나로 동 법안을 꼽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여전히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심의가 재개될 경우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4월 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상임의 차원의 최종심의를 6월 국회로 미뤄둔 바 있다.
또 의료채권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시민단체들이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법안으로 규정, 반대입장을 천명해온 상태여서 이 또한 논란에 중심에 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현안 등에 대한 심의가 늦어져 상임위 내부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해당 법안들의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심의를 재개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가 소집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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