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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보다 양성화 필요하다"
선진화, 개원의에게 많은 기회를-대의원 직선제 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7-01 0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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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창간 6주년 인터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개원의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6주년을 맞아 최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함께 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동의하지만 의료비용만으로 투자를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의료기관이 이익을 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특히 U-헬스,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애주 의원의 의약사 면허 재등록제 추진에 대해 경 회장은 "장기간 휴지기에 있는 의사에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제화는 반대다"라며 "변협의 경우처럼 의료인 앙회에서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정부를 리베이트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양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조만간 제약업계와 만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주는이와 받는이를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와 관련해선 "법으로 죄를 물어선 안된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처벌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시국선언'의 정치행위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면서 "다만 시국선언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에서 단합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시국선언이 국회 입성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방식 논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선호하지만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분열되는 의사사회의 통합방안과 관련해 경 회장은 "내년 총회에 현재의 의사협회 명칭을 '의학협회'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6주년을 맞아 최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함께 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동의하지만 의료비용만으로 투자를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의료기관이 이익을 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특히 U-헬스,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애주 의원의 의약사 면허 재등록제 추진에 대해 경 회장은 "장기간 휴지기에 있는 의사에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제화는 반대다"라며 "변협의 경우처럼 의료인 앙회에서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정부를 리베이트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양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조만간 제약업계와 만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주는이와 받는이를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와 관련해선 "법으로 죄를 물어선 안된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처벌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시국선언이 국회 입성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방식 논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선호하지만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분열되는 의사사회의 통합방안과 관련해 경 회장은 "내년 총회에 현재의 의사협회 명칭을 '의학협회'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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