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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업자 6800명…매년 800명씩 미취업"
의협, '의사수 부족' OECD 보고서 정면 반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07-07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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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부족으로 비춰지는 세계의료현황 보고서 보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국내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최하위권이라는 언론보도는 단순 통계와 수치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가 발간한 ‘2009 세계의료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시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3.1명에 비해 부족하며 터키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됐다.
의협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7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각국에서 제출한 활동의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의사 수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은 심평원 청구기준 활동의사 수로 보고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사수는 41개 의대(의전원)와 12개 한의대(한의전원)에서 매년 약 4150명의 의 료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적용하면, OECD 회원국 의사 수 평균증가율인 47.6%의 3.5배인 166.7%로 절대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의협은 “매년 3300명 이상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2500명에 그쳐 매년 800여명의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행정 및 연구직 등 비의료활동 의사를 미포함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간 6800여명의 의료인력이 실업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혖은 더구나 “의사인력 부족현상은 일부 유명 대학병원의 문제일 뿐 대다수 1차 의료기관은 환자부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대도시 환자 쏠림현상이 빚어져 지방 중소병원은 의사와 환자 부족의 악순환으로 도산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의료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OECD 관련 보도도 인해 의사인력이 공급부족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것이 걱정된다”며 “건보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보험확대 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의사인력은 늘려선 안되고 오히려 인력 감축을 위한 의대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좌 대변인은 이어 “현 추세라면 10년 뒤인 2019년 의사 수는 158,000명 정도로 1,000명당 의사수는 3.2명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의사인력 과잉은 고급인력의 낭비는 물론 의사 실직상태를 악화시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국내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최하위권이라는 언론보도는 단순 통계와 수치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가 발간한 ‘2009 세계의료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시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3.1명에 비해 부족하며 터키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됐다.
의협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7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각국에서 제출한 활동의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의사 수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은 심평원 청구기준 활동의사 수로 보고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사수는 41개 의대(의전원)와 12개 한의대(한의전원)에서 매년 약 4150명의 의 료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적용하면, OECD 회원국 의사 수 평균증가율인 47.6%의 3.5배인 166.7%로 절대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의협은 “매년 3300명 이상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2500명에 그쳐 매년 800여명의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행정 및 연구직 등 비의료활동 의사를 미포함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간 6800여명의 의료인력이 실업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혖은 더구나 “의사인력 부족현상은 일부 유명 대학병원의 문제일 뿐 대다수 1차 의료기관은 환자부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대도시 환자 쏠림현상이 빚어져 지방 중소병원은 의사와 환자 부족의 악순환으로 도산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의료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OECD 관련 보도도 인해 의사인력이 공급부족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것이 걱정된다”며 “건보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보험확대 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의사인력은 늘려선 안되고 오히려 인력 감축을 위한 의대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좌 대변인은 이어 “현 추세라면 10년 뒤인 2019년 의사 수는 158,000명 정도로 1,000명당 의사수는 3.2명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의사인력 과잉은 고급인력의 낭비는 물론 의사 실직상태를 악화시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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