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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면허갱신제 추진

노영민 의원, 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포함여부 추후 검토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09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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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직역에 대해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또한 보건의료인 전 직종에 대한 면허재등록 체계 도입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8일 의료기사 면허갱신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신 의료기술 습득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다.

면허갱신 대상은 법에서 정한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및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다.

이와 관련 노영민 의원은 "첨단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기사 등은 해당 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수교육과 관련된 규정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간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에도 별다른 훈련이나 준비없이 기존의 면허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

노 의원은 "이에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갱신하다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과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입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역에 대해서만 면허갱신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으로의 확대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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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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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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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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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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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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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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