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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비 부풀려 청구한 의사 무더기 적발
'가격 부풀리기' 성행, 경찰 수사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9-07-17 0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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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비용을 부풀려 수억원대의 건강 보험금을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 대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손모(49) 씨 등 의사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 등은 한 개당 43만원인 요실금 수술 재료의 가격을 55만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천여명을 치료하면서 7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실금 수술 재료 구입대금을 법정 최고금액으로 청구해도 서류 심사만 거치고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판매업체가 짜고 수술 재료 가격을 높게 청구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며 "현행법에서는 실거래가를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가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수술 재료 공급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같은 '가격 부풀리기'가 여러 병의원에서 성행하는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 대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손모(49) 씨 등 의사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 등은 한 개당 43만원인 요실금 수술 재료의 가격을 55만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천여명을 치료하면서 7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실금 수술 재료 구입대금을 법정 최고금액으로 청구해도 서류 심사만 거치고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판매업체가 짜고 수술 재료 가격을 높게 청구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며 "현행법에서는 실거래가를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가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수술 재료 공급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같은 '가격 부풀리기'가 여러 병의원에서 성행하는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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