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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금으로선 성공 불투명"
현대경제연, 예산 부족 및 지역갈등 지적 "개선책 시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7-23 0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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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야심차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초기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신약개발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계획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첨복단지를 범 국가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적하고 있는 첨복단지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예산이 너무 작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
연구원은 "첨복단지에는 총 7개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지만 초기 투자금액은 10년간 약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가 활용하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억원으로 연구개발과 공동연구, 연구교류 등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과 같은 R&D 예산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간에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범 국가적 사업이니만큼 지자체간 공조가 필수적인데도 조성방식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유치방향을 설정하면서 1, 2차 연구용역이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혼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자체간 의료연구개발 자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다"며 "지역간 갈등을 빠른 시간안에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기존에 추진중인 의료산업단지와의 중복투자 문제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충남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강원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등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존 의료산업단지와 연계되는 계획이 없으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중복투자 문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와 함께 시장진출 지원방안과 기업과의 상업화 모델 정립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신약개발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계획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첨복단지를 범 국가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적하고 있는 첨복단지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예산이 너무 작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
연구원은 "첨복단지에는 총 7개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지만 초기 투자금액은 10년간 약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가 활용하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억원으로 연구개발과 공동연구, 연구교류 등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과 같은 R&D 예산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간에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범 국가적 사업이니만큼 지자체간 공조가 필수적인데도 조성방식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유치방향을 설정하면서 1, 2차 연구용역이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혼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자체간 의료연구개발 자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다"며 "지역간 갈등을 빠른 시간안에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기존에 추진중인 의료산업단지와의 중복투자 문제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충남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강원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등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존 의료산업단지와 연계되는 계획이 없으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중복투자 문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와 함께 시장진출 지원방안과 기업과의 상업화 모델 정립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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