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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유관단체 간담회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8-03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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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시민단체 및 육아용품 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폐지의 필요성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
앞서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저귀, 물티슈, 분유, 이유식, 젖병 및 유축기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포대학 오기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수당의 현금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출 확대에 대한 재원확보에 따른 시일의 소요를 감안할 때 출산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김덕곤 사무관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히면서도,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다품목의 부가가치세 영구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양순필 사무관은 "육아용품 부가세의 영구면제를 할 경우 장애인, 노인용품에 대한 세수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부가세 면제가 늘어날수록 세수는 많이 감소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보다는 정부가 직접 보조하거나 직접세를 면제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 해결은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영유아용품의 세금공제방안은 당장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소비자들에게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출산장려를 위해 간접세 면제 뿐 아니라 직접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
앞서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저귀, 물티슈, 분유, 이유식, 젖병 및 유축기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포대학 오기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수당의 현금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출 확대에 대한 재원확보에 따른 시일의 소요를 감안할 때 출산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김덕곤 사무관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히면서도,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다품목의 부가가치세 영구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양순필 사무관은 "육아용품 부가세의 영구면제를 할 경우 장애인, 노인용품에 대한 세수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부가세 면제가 늘어날수록 세수는 많이 감소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보다는 정부가 직접 보조하거나 직접세를 면제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 해결은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영유아용품의 세금공제방안은 당장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소비자들에게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출산장려를 위해 간접세 면제 뿐 아니라 직접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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