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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의견수렴 나서

복지부 TF 정책협의회 의견 제출 위해…실거래가제 의견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8-19 11:04:52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논의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의뢰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안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쌍벌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정책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T/F를 조직하여 입장정리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중이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도매협회 등이 실거래가 상한제 개선을 요구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상벌죄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이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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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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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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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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