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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분쟁 피해구제 절차 마련"
황영철 의원, 소비자 상담문의 증가 따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8-20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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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은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2008년~2009년 월별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형수술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피해 구제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접수건수는 총 649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15건, 2008년 전체로는 1740건의 상담이 접수돼 이 가운데 42건이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구제율로 보자면 2.3~2.4% 수준.
아울러 올해 들어서는 1~5월 5달 동안 총 843건의 피해상담 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대비 29.9%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구제가 결정된 살는 전체 상담건의 2.7%인 23건에 그쳤다.
황 의원은 "접수건수가 29.9% 증가하는 동안 구제율은 0.4% 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증가하면서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있는 만큼 피해구제의 어려움으로 소비자가 두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절차를 보다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성형수술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성형수술 피해와 관련해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창구를 다각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황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보원이 피해구제의 주요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대기시간이 길고, 민사로 처리하기에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형수술의 경우 상담요청 사례가 워낙 많은데다 향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성형수술 피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이 공개한 2009년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3건의 피해구제 중 치료목적이 3건, 미용 목적이 20건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 종류별로는 중검술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융비술과 지방흡입(주입)술이 각각 4건씩이었으며 유방성형술, 안면윤곽성형, 레이저시설, 안면거상술, 피부이식술, 변연절제술, 돌출입 수술이 각 1건씩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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