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거래내역 실사권 건보공단이 가져야"
김성옥 연구위원 주장…"평균실거래가제로 전환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8-28 06:49:00
-
가
-
URL복사 
의약품유통투명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게 의약품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이같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김 연구위원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를 위해 개별 실거래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실거래가 제도를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차액지급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급증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격-사용량 연동제로 보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거래가 파악기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그는 "유통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파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뉴질랜드 방식의 입찰제를 도입해 제네릭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효능군 중 한 품목만을 보험상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병원에서 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의약품을 건보공단이 입찰과정을 통해 제한된 품목의 의약품만을 제한된 기간동안 상환하도록 할 경우 약제비 절감액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필수의약품 확보방안으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다른 약제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부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이같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김 연구위원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를 위해 개별 실거래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실거래가 제도를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차액지급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급증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격-사용량 연동제로 보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거래가 파악기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그는 "유통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파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뉴질랜드 방식의 입찰제를 도입해 제네릭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효능군 중 한 품목만을 보험상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병원에서 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의약품을 건보공단이 입찰과정을 통해 제한된 품목의 의약품만을 제한된 기간동안 상환하도록 할 경우 약제비 절감액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필수의약품 확보방안으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다른 약제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부연했다.
정책 기사
- '전기영동기' 등 의료장비 전산심사 확대 2009-08-28 06:46:03
- '척추체 인접부위 추간판제거술' 별도 인정 2009-08-28 06:45:02
- "필수예방접종 개인부담금 지원 확대하라" 2009-08-27 16:22:45
- 관공공사-강원도, 의료관광 발전 업무협약 체결 2009-08-27 16:10:34
- '영리병원 논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무산 2009-08-27 15:28:3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