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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최고 148배차…지역간 위화감 조성"
정미경 의원 "환경개선 등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07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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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액의 지역별 편차가 최대 148배에 달해,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 및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82억원으로 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로는 경기가 2만1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8294명), 전남(1만63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지급요건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0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데다, 출산장려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자 수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다는 점.
실제 정 의원실에 따르면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의 순이었다.
또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커,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 및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82억원으로 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로는 경기가 2만1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8294명), 전남(1만63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지급요건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0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데다, 출산장려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자 수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다는 점.
실제 정 의원실에 따르면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의 순이었다.
또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커,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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