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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로슈의 인질로 살 것인가"
곽정숙-조승수 의원,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07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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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타미플루 확보의 불평등이 발생한 이유는 로슈가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슈의 독점으로 인해 선진국들이 '제로섬'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고, 각 나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
특히 곽 의원 등은 국내 항바이러스제 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만이 안정적인 타미플루 공급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내 항바이러스제 확보량이 충분하다고 아무도 단정지을 수 없고 단시간내에 대량의 타미플루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부는 로슈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곽 의원 등은 강제실시의 발동이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생산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간담회에 앞서 건강사회를 약사회가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복제품 생산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J제일제당과 대웅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SK케미칼 등 5개 업체에서 매달 최소 400만명분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제약사들은 강제실시 발동여부와 허가과정의 단축에 따라 생산시기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 등은 "복지부가 강제실시 조건으로 말하는 '위급시'가 로슈로부터 타미플루를 사올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미 늦다"면서 "정부는 즉각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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