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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부인과 분만수가, OECD 20% 수준"
산부인과의사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 "원가 보존 시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9-09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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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OECD국가의 평균 분만수가의 1/5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OECD국가의 산과진료 서비스제도 및 보험수가 비교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우리나라 분만 수가가 낮아 분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은 제기한 바 있지만 실제로 외국의 분만수가와 비교한 자료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4개국은 물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3개국, 그리고 미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분만 비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분만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특히 유럽의 프랑스가 373만원, 독일 382만원, 영국 225만원으로 높았으며 아시아 또한 일본 종합병원의 경우 625만원, 의원급 282만원이었으나 한국의 종합병원은 115만원, 의원급은 54만원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의 분만수가는 625만원으로 국내 분만수가의 10배보다 더 비쌌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분만비용의 저평가는 현실적으로 분만 산과로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며 “적정수준의 분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타과와 동일하게 수가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OECD국가들의 분만 수가 수준에 맞추려면 현재 분만수가의 5배를 인상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이유로 의료분쟁을 꼽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향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출산 및 신생아 관련 의료분쟁은 발생 위험이 높고,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고액의 배상액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분만 관련 진료를 유지하는 경영상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에 따라 방어진료는 물론, 스스로 산과 진료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정책 제언으로 ▲산부인과 고유의 진료 특성 및 높은 위험도를 감안한 수가체계 개선 ▲산전상담관리료, 피임상담관리료 등 서비스 수준에 따른 진료비 인정 ▲무과실 의료보상 제도 신설과 기금 마련 등 산부인과의 높은 무과실 의료분쟁을 고려한 배상체계의 확립 ▲산부인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OECD국가의 산과진료 서비스제도 및 보험수가 비교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우리나라 분만 수가가 낮아 분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은 제기한 바 있지만 실제로 외국의 분만수가와 비교한 자료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4개국은 물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3개국, 그리고 미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분만 비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분만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특히 유럽의 프랑스가 373만원, 독일 382만원, 영국 225만원으로 높았으며 아시아 또한 일본 종합병원의 경우 625만원, 의원급 282만원이었으나 한국의 종합병원은 115만원, 의원급은 54만원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의 분만수가는 625만원으로 국내 분만수가의 10배보다 더 비쌌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분만비용의 저평가는 현실적으로 분만 산과로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며 “적정수준의 분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타과와 동일하게 수가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OECD국가들의 분만 수가 수준에 맞추려면 현재 분만수가의 5배를 인상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이유로 의료분쟁을 꼽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향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출산 및 신생아 관련 의료분쟁은 발생 위험이 높고,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고액의 배상액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분만 관련 진료를 유지하는 경영상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에 따라 방어진료는 물론, 스스로 산과 진료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정책 제언으로 ▲산부인과 고유의 진료 특성 및 높은 위험도를 감안한 수가체계 개선 ▲산전상담관리료, 피임상담관리료 등 서비스 수준에 따른 진료비 인정 ▲무과실 의료보상 제도 신설과 기금 마련 등 산부인과의 높은 무과실 의료분쟁을 고려한 배상체계의 확립 ▲산부인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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