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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불용액 2천억원…절반은 장애인예산
곽정숙 의원, 복지부 불용액 41개 부처 중 6번째로 많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15 1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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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련 예산불용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008년도 복지부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복지부 예산불용액은 41개 정부부처 가운데 6번째로 많은 212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1.7%(886억원) 가량은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가 늘어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면서 "복지부는 장애수당 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예산이 2007년 12억원에 이어 2008년에도 35억원 가량 불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장애인 단체도 반대하는 생활시설 확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008년도 복지부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복지부 예산불용액은 41개 정부부처 가운데 6번째로 많은 212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1.7%(886억원) 가량은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가 늘어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면서 "복지부는 장애수당 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예산이 2007년 12억원에 이어 2008년에도 35억원 가량 불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장애인 단체도 반대하는 생활시설 확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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