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내달부터 요양급여비 서비스질따라 차등지급
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공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15 13:42:56
-
가
-
URL복사 
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시설의 인력현황 등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내달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내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내달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내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있다”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농·어촌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2009-09-15 12:28:33
- 복지부 예산불용액 2천억원…절반은 장애인예산 2009-09-15 12:19:08
- "건강보험 재정운용 엉망진창" 2009-09-15 12:11:09
- 건보공단, 검진기관 일제점검…부실기관 제재 2009-09-15 10:54:03
- 급여비 이의신청 하나마나…대부분 '기각' '각하' 2009-09-15 10:16:4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