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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없다더니…4대보험 통합에 225억원 투입
최영희 의원 "기관 출연금은 임의사용은 법 위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29 0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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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보험 업무 및 징수통합 비용 분담'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7월 열린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서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을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32억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금액의 52%인 224억740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이 125억33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이 82억1200만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후 각 공단의 기존 전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은 이와 별도로 각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와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실제 징수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법에 따라 각 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올해 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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