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물치사 단독개업, 의사 처방 전제하면 긍정적"

박재용 교수, 의료기사법 정책토론회서 주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9-30 12:41:56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관련학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사의 처방 및 의뢰가 전제된다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권 혹은 영업권 허용은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독개업을 허용한다면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치료의 양을 늘려 물리치료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부정한 의사와 결탁해 처방을 임의로 유도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의료계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만약,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된다면 굳이 의사와 동일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한번 처방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업하는 편이 환자에게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OECD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둔다면 단독개원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물리치료사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을 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인 흐름상 의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보다는 다른 의료보조인력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력 각각에 맞는 독립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등의 직무기술서에 제시한 의료기사의 정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또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한다”며 “과학의 발달, 의료이용 범위의 확대로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면허에 상응하는 고유업무를 인정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