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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예정대로 진행될 것"

임종규 국장, 제약업계 반발 불구 "이달말 장관에 보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0-08 12:25:18
보건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가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TF는 제약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현재 약값 개편방안이 거의 완성됐다" 며 "예정대로 이달 말 장관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TF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제약업계는 매출의 30%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가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고 전재희 장관은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약계 안팎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국장은 그러나 "국가간 약가 비교 자료는 심평원에 다 있다"며 추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만큼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정치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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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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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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